[주장]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기념일로 정하자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천명하였지만, 참여정부에서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하기 전까지 균형발전은 유명무실한 수식어에 불과하였다.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 시절 강력히 추진되어 불균형 현상을 꺾는 데 성공하였지만 이내 다음 정부들을 거치면서 뒷순위… 기사 더보기

“춘천·강릉보다 저평가”… 원주 아파트 투기 광풍

KB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8일, 강원 원주아파트 매매가격증감률은 0.78%였다. 전주보다 아파트 매맷값이 0.78% 올랐다는 것.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3.1%, 연 단위론 37.4%에 해당한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원주서 급등하고 있다는 뜻이다. 매매가격지수도 2019년 5월 18일 94.9를 기록한 이후 2년 넘도록 상승하고 … 기사 더보기

힘 받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30 표심 달래질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늦추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이 같은 언급 이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양도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생… 기사 더보기

양평군 “위드 코로나, 소상공인 경제회복 방안찾는다”

경기 양평군이 오는 25일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경제회복 해법 마련을 위해 2021 양평상권르네상스 포럼을 개최한다. 양평군 강상면에 코바코 연수원에서 ‘다시 사작하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중소벤처기업부, 양평군, 경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 양평물맑은시장, 양… 기사 더보기

기재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 ‘세금 폭탄론’ 정면 반박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종부세 폭탄론’을 정면 반박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19일 오전 정책점검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기사 더보기

양도세·종부세 후퇴, ‘똘똘한 한 채’ 쏠림 우려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제도가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를 조장하여,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지역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과도하게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기사 더보기

금리인상, 부채 억제 효과 없고 부작용만 크다? 정말 그럴까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넘게 폭등을 지속하던 집값 상승세가 잠시 주춤해졌다. 국민의 절반 가까운 무주택 가구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집값 안정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억제 덕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 기사 더보기

주거안정 위해 아파트값 공개념 확립이 필요하다

‘주거 안정’은 국민의 기본권적인 국가의 필수 정책 과제이다. 2022년 3·9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현재 여야 정당의 최대 과제는 4년째 폭등하고 있는 서울·수도권·대도시 아파트값의 하향 안정일 것이다.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정책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폭등하… 기사 더보기

윤석열은 알고 있을까? 자신이 누구와 닮아가는지

지난 10일 자 칼럼(기발한 이재명, 그래도 공학이 철학 이길 수는 없다, http://omn.kr/1vxhn)에서 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어설픈 정치 공학은 ‘철학’을 이길 수 없으니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소리 높여 외쳤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권고했다.이재명 후보는 마치 그 칼럼을 …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