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경영진은 사법 리스크? 주주는 불확실성 감소

지난 7일,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28일 만에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되었다.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를 자본주의 관점에서 논하는 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은 경제적 효율성·합리성을 중시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지난 6일 광주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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